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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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리더스 1 세종 1 중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경 1 이상선 1 김현진 1 심병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06년

2. 전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220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2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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